국민연금 유족연금 총정리 (지급기간, 금액,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가족은 기본 연금액의 40~60% 수준의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과 수급조건, 금액을 알아보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 혹은 노령연금을 받던 분, 또는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가족분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지급되는 돈의 양은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청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상 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나 해외체류 중인 수급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사망자 장애 등급이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사람
  •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사람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위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가입대상 기간 중 3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금액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분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부양가족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급여수준
가입기간연금액
10년 미만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20년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 기본연금액 :  1.29*(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1+0.05*20년 초과 가입월수/12)

※ 부양가족 연금액 (2023년 기준): 배우자(연 283,380원), 자녀 부모(연 188,870원)



유족연금 지급기간

사망자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기간 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배우자분은 처음 3년간 무조건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뒤부턴 유족연금을 받는 분의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보다 많을 경우, 지급이 중단 됩니다. 중단된 이후에 다시 개시받으실 수 있는 시점은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기 5년 전입니다

여기에도 예외가 있는데요. 25세 미만 혹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이 장애 2급 이상일 경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족연금은 매달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대상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뭔가요?

배우자(사실혼 포함),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 손자녀, 60세 이상 조부모 순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모두 장애 2급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시면 유족연금 대상자에선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유족연금 중복수급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아야 하며,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유족연금*30%)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예: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수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
정리하면, 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처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론 중복해서 수령할 수 없으며,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급여 조정이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국민연금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연금 문제점

유족연금 수령 대상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 조부모 등 직계 비속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망자에게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형제 자매 등 직계비속이 대신해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사망자의 국민연금은 한 푼도 남김없이 소멸돼 버립니다



사망자의 직계존속에 해당되더라도,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유족연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실제로는 같이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었을 경우, 생계를 유지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화 내용, 이체 내역 등으로 증명하셔야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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